전세 사기는 매년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허위 매물에 속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전세 사기 수법을 정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며,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최신 전세 사기 수법의 유형
전세 사기의 수법은 해마다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와 ‘허위 임대인’ 사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조직적인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에 세입자를 들인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허위 임대인’ 수법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척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는 정식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이 다르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이중계약’, ‘위장전입’, ‘보증금 가로채기’ 등의 방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단순히 방의 상태나 월세만 확인할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원, 그리고 해당 주택의 부채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실제 사례를 보면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에서 20명이 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는 외형상 멀쩡해 보였고, 중개인도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만 집을 운용하는 ‘갭투자’ 형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대부분 '확인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권 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인이 정식 등록된 사람인지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에 임하지만, 이 같은 안일함이 사기를 부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실질적 방법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계약하려는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많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치로,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적극 권장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이 보험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정부에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중개사무소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 중개사무소에도 계약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고 꼼꼼히 확인한다면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등을 점검하세요. 이 글이 안전한 전세 계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